네이버에 이런 영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우연히 영상을 보았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많은 요즘 어떤 정책이 있었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컨텐츠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일단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챙길 내용을 챙겼다. 나무위키에서 인상깊었던 내용은 https://namu.wiki/w/%EB%B6%80%EB%8F%99%EC%82%B0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어떤 규제가 어떤 정부에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좋았다.
영상을 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하락/상승에 대해서 토론을 펼치는게 인상깊다. 사실만을 듣기 보다는 연구원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한 연구원에게 설득이 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집이 없기에 부동산 하락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분양가 상한제!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기존보다 더 작은 수익을 갖는 구조가 될것이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집가격이 오를텐데... 이게 맞을까? 정말 건설사들이 공급을 펼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의견으로는 건설사들이 얻는 이득을 이제 청약으로 얻는 수요자들이 얻어 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정말 로또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는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고 있었는데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이후 분양이 된다면? 상한제로 주택 가격이 기대보다 낮게 나온다면 정말 슈퍼 로또에 당첨되는것이다.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그래도 서울이다! 서울이라면 주택 가격이 ...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상한제가 있다해도 가격이 비쌀텐데 그럼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청약 당첨자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 될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가 낮아지지만 대출 규제로 대출도 못받고, 경제는 불황으로 가고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주택 실거래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안사는 주택 가격이 비싸면 뭐하나? 종부세를 내는 가계가 많아질지... 이번에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중산층에서 종부세를 많이 내서 허덕이는 일이 없기를 ... (누가 누구를 걱정하니? 잠이나자자)
부동산을 살펴보면 용적률이 739%... 가 넘는게 있다! 아니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500%이하, 건폐율은 70%이하 라는 규제가 있는데 왜 어떤 아파트는 용적률이 739%인거지? 아니 500%인데 어떻게 739%가 나오지 살펴보니.. 이건물은... 바로!!! 용도 자체가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이되어 있었다. 일반 상업지역은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 이상 1300%이하가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는 이후에 13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규제가 있다는것이다!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구매하는 경우 내가 대지에 대한 비중도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과연...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매매전에는 반드시 지역의 용도를 꼭! 확인하자.
위에서 739%의 용적률, 64%의 건폐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역시 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어떤 용도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호갱노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오른쪽에 보면 지도/위성/지적/거리 기능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적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도에 색이 입혀진다.
왼쪽아래 선택한 아파트단지를보면 빨갛게 표시가 되어있고, 이 표시는 일반상업지역을 나타낸다고 바깥쪽에 표시가 되어있다! 정말 잘만들었다! 어디에 표시를 해줄지 고민을 많이 했을것 같은데.. 말이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고 이후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거주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건폐율이 50%라면 토지에 50%만 건물이고, 나머지는 공터 등 건물 외적인 공간으로 사용 (건물 층수에 상관없음, 층수는 용적률이다!)
용적률이 100%라면 토지에 전체에 1층 건물이 올라간 것이고, 토지 전체에 2층을 올렸다면 용적률 200%
위의 얘기는 말로보면 굉장히 쉬운데, 막상 용적률 200%! 라고 하면? 응?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 상황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위에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있는지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자!
용적률이 200%, 건폐율 50% 의 상황이라면 땅이 1이 있다면, 1 전체에 2층건물을 올렸다! 응? 그러면 건폐율은 100%.. 구룡성채가 떠오르는군... 그러니 다시 정정해보면 1의 전체 토지에 0.5에 건물을 올리고 4층을 올린다면? 용적률 200%에 건폐율 50%가 맞다!! 건폐율을 먼저 생각하고 건물의 높이를 생각해보니 쉬운것 같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폐율 > 용적률
위의 부동산 단지 정보에서의 숫자를 머리속에 그려보면 용적률 214%, 건폐율 17%이다. 위처럼 건폐율을 생각해보면 토지 100이 있다면 17%에만 건물을 올렸고, 214%의 용적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214 / 17 을 하면 대략 30층정도가 나온다! 정리하면 아파트 단지의 토지가 있으면 그 전체 토지에서 17%에만 아파트가 있고, 나머지는 공터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했을라나... 그렇고 층은 대량 평균적으로 30층 정도로 지어진 단지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최고층과 최저층을 보니? 최고층은 25층, 최저층은 13층으로 되어있구나...
용적률을 계산할때는 지하의 바닥면적과 지상층 중 주차장 용도의 면적은 제외한다. 왜 높은거지... 그러면 뭐 포함되는 기준이 따로 있나보다. 결국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높이 x 건물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고층으로 올라간다는말!
그렇다면 용적률이 높은 단지가 좋을까? 용적률이 낮은 단지가 좋을까!!!
물론 모두가 알겠지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에 따라서 전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름
도시지역은 50~70%, 관리지역은 20~40% 정도 건폐율이 제한 (최소한의 공터를 남겨서 채광, 통풍...)
용적률이 일정할때 건폐율이 낮아지면 지상 공터가 많아진다.
서유럽과 일본의 경우 용적률보다 건폐율이 높음 (골목 풍경이 형성되고 경차 문화)
이후에 단지 볼때 건폐율 용적률을 함께 살펴보자... 혹시 아나 내가 매매한 집이 재건축을 할지!!! 그렇다면 건폐율은 낮고, 용적률도 낮다면?! 내가 대지에 대한 지분이 그만큼 늘어나기때문에 좋은게 아닌가?!
(프랑스정부)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줄어들면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규주택 구입시 임대소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등의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독일정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 매년 주택구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공제해줌...
(일본) 상속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임대시장에 지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군가 말함
외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주체가 다양함 (독일은 조합기업,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의 제도적 임대인으로 존재) 공급주체가 민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건 뭐 현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례를 보고 얘기했다고 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을 한다?
2019년 7월 15일 코픽스가 하락을 했다고, 저녁에 기사가 나오고 있다. 코픽스(COFIX)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코픽스에 변화에 따라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참고로 COFIX도 다운로드 가능하니 부동산 데이터 확인할때 함께 봐도 좋을듯!
코픽스란?
일단 코픽스란 (Cost Of Funds Index)의 약자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가 된다.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 COFIX는 2010년 2월 16일 부터, 단기 COFIX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공시되고 있으며, 신 잔액기준 COFIX는 2019년 7월 15일부터 공시되고 있다. (오늘이다.)
잔액기준 COFIX
정보제공은행들의 월말 지수산출 대상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정보제공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 금리지수
단기 COFIX
정보제공은행들의 주간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한 평균 금리지수
신 잔액기준 COFIX
은행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금의 잔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기존 COFIX에 포함되는 8개의 수신상품과 어울러 기타예수금, 차입금을 포함
결제성자금 또한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가중평균금리에 반영
잔액기준의 기존 계산방식에 비해 0.2%낮아진 이유 아래 낮은 금리 때문에 자금조달비용도 낮음.
결제성자금(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정부 차입금
산출하는 방법
신규취급액, 잔액, 단기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대상 수신상품은 다음 8개 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화사채 제외)
신규취급액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COFIX는 매월 15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15시에 공시
단기 COFIX는 매주 3번째 영업일에 공시, 해당 주의 영업일이 2일 이하인 경우 그 주에는 공시되지 않음
COFIX가 변동(상승/하락)이 오면?
사실 위에 내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은 COFIX가 변할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에 대한 내용! 지금도 기사가 COFIX가 하락했으니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받은 사람들은 내일가서 더 좋은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는게 좋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COFIX의 변동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대출을 할때 기초가 되는 금리이다. 이 금리를 우리는 기준금리라고 말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본 사람들도 자세히보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COFIX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의 은행과 나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가산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나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기준금리가 변동이 오면? 우리의 대출금리는 변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COFIX는 어떤 코픽스를 말할까? 코픽스는 대출상품이 어떤 기준금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보통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잔액기준 금리보다 낮고, 반대인 경우네는 신규취급액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리 변동성의 방향에 따라 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를 어떤 값으로 사용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시장의 금리가 변동이 오면 코픽스 금리도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이렇게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월마다 내는 이자때문이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이러한 흐름을 봐야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하락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다.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코픽스 금리를 주목한다면 이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