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반전세? 결론은 자가율과 민간공공주택공급!?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6081101068064740

[월세시대 생존법] 반전세, 선진국엔 있다? 없다? #MoneyS

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한 글

전세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단어, 전세가 사라질것! 이라고 했지만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가...

전세의 소멸의 조건은 주택금융의 발달과 주택가격의 안정화?

반대로 전세의 유지의 조건은 장기화되는 저금리 기조?

전세는 국민에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남아있음! 없는나라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자가비율 높고 임차인 위한 정책 뚜렷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모두 1~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한번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고,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가소유율이 높기 때문 통계로 보면 10%정도 차이나보임 (2012년 기준이라서 ..)

전세 없는 삶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늘어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 해법으로 민감임대를 늘리는 대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여러 방안을 내놓아 임차인 보호에 힘씀

임대사업자의 수익또한 보전하게 해주고 있음... (안해주면 기업과 투자자들이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하니까)

(프랑스정부)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줄어들면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신규주택 구입시 임대소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주는 등의임대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함

(독일정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 매년 주택구입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공제해줌...

(일본) 상속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임대시장에 지출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군가 말함

외국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주체가 다양함 (독일은 조합기업,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의 제도적 임대인으로 존재)  공급주체가 민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건 뭐 현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사례를 보고 얘기했다고 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