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리의 12층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 정시 키시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8.2 부동산 정책,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등등의!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1주일이 1억이 오르는 등 가격 안정 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후에 카드로 2018년 1월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보유세 인상이다. 보유세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데. 다주택일수록 세금을 더 내는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 집 많으니까 다주택자들 보유세 많이 걷고, 부담스러워? 아 그러면 빨리 팔아! "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이 찾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유세를 늘리면 실거주자들까지 세금에 대한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에이~ 설마 보유세를 올리겠어" 하는 생각도 있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게 "~생각이 있다.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투자심리는 주택가격결정의 요소중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예를들어 보유세를 올렸다. 근데 주택 가격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응? 그러면 당연히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그거 그냥 내지 뭐"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유세가 오르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된다면? "아 집값은 안 오르는데 보유세가.." 라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유세가 오른다고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어느정도 느끼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다. 원하는 시나리오는 보유세를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판매하기를 원했지만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점! 주택가격이 떨어지는데 보유세가 올라간다면 주택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것도 괜찮을것 같다.

  이처럼 주택 가격결정 요인인 금리, 정책, 학군, 환경, 교통, 수요와 공급, 상권 등이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심리를 꼭 알아야 한다.